티스토리 뷰
생활정보
정보의지침서
2025. 5. 2. 11:40
✅ 1. 재산 기준 초과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탈락
- 자동차, 예금, 부동산, 전세보증금, 분양권 모두 포함
- 1.4억~2억 사이면 일부 감액 지급
✅ 2. 소득 신고 누락 또는 오류
-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‘없는 것’으로 간주
- 현금 알바, 지급명세서 누락 등 주의
-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
✅ 3. 세대 구성 오류
- 세대 분리된 가족이 누락되거나 불일치
- 생계 함께 하지만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주의
-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
✅ 4. 소득 기간 불일치
- 근속기간 짧거나 연간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
- 신고 시점과 실제 퇴사 시기 어긋나면 반영 안 됨
✅ 5. 체납 이력 또는 허위 이력
- 국세 체납,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 시 심사 보류
- 과거 허위 신고 이력 있으면 신청 제한
✅ 체크리스트
- 홈택스 소득 조회 확인
- 가구원 재산 2억 미만 여부
- 세대 구성 일치 여부 확인
- 체납·미납 내역 여부 확인
✅ 요약
-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·구성·신고 상태 등 종합 심사
-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점검 필수
- 탈락 시 이의신청도 가능